특검 수사팀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 조사는 검찰청 파견 검사가 맡는다. 수사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기존 진술을 검증하고 임 전 사단장의 입장이 달라졌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채 해병이 속한 부대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또 대구지검에서도 채 해병 순직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수사 외압 논란’ 이후 제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4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단 뜻을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입장문을 통해 “앞선 수사에 수사에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지만 수사 주체가 바뀐 만큼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공수처, 대구지검 등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관련 수사기록을 이첩받고 있다. 특검 수사팀은 다음 달 1일 채 해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
“채 해병 수사기록 보여달라” 포항지청 외압 의혹도 본다
국방부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포항지청에 근무하던 검사 2명은 지난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일 사이 9차례에 걸쳐 해군 검찰단 소속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히 포항지청 A검사는 8월 1일 “변사 사건 기록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는데 군검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냐”고 묻자 “기록을 본 후에 말해주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해당 기록은 군사경찰 수사대에 있고 민간검사가 열람할 권한이 없단 취지의 설명에도 A 검사가 ‘군인 사망사건 시 민간검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는 게 최모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 등의 주장이다.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주연 당시 포항지청장은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변사사건으로, 변사체 검시 뒤 의견을 내고 유족에게 바로 인도하라고 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답변했지만, 의혹 제기는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29일 박모 해병대 수사단원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출석해 “포항지청 검사가 군 검사에게 ‘군사 경찰에서 하는 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넘겨라’라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해당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공수처 파견 인력이 의혹을 들여다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아미.심석용.이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