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공약 논란…“지역 활성화” vs “사립대 차별”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게 대통령이 나를 지명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3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안전교육원 사무실로 출근하던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2020년부터 4년간 충남대 총장을 역임한 이 후보자는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핵심 공약인 ‘서울대 10개 … ’는 지역거점 국립대로 불리는 강원·경북·경상·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 등 9개 대학에 집중 투자해 서울대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이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공약에 대한 본격적인 찬반 논의가 시작된 듯한 모습이다. 찬성 측은 지역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과열된 대입 경쟁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연 3조원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이 정책이 “전체 대학의 80 % 에 달하는 사립대를 차별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전 경북대 총장)은 “지방 소멸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지역대학”이라며 “(지역대가 발전하면) 좋은 인재가 모여들고, 이들 인재들을 보고 기업과 국가기관·연구소도 (해당 지역에) 유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국립대의 성장이 학생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날 이 후보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역에 우수한 명문대를 두면 지역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아가며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 재정 지원이 이들 국립대에 쏠리면 다른 사립대의 재정난이 한층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역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선 매년 3조원, 이재명 정부 5년간 총 15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고등교육 재원은 한정돼 있을뿐더러 정부 지원 없이 대학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정 정책에 재원이 빨려 들어가면 버티기 어려운 대학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격적인 예산 지원→국립대의 획기적 발전’이란 공약 전제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낙관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수도권 소재 사립대의 총장은 “교육비만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그 대학이 그만큼 발전할 거란 얘기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동문 등의 반대도 정책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 서울대는 경상국립대와 우주항공 분야 공동학위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구성원 반대로 무산된 적 있다.





이보람.최민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