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전 총리, 왕실모독죄 재판…패통탄 총리, 해임 심판 직면
법적 위기 몰린 태국 탁신 부녀…재수감·직무정지 중대 기로
탁신 전 총리, 왕실모독죄 재판…패통탄 총리, 해임 심판 직면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가문이 중대한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직무 정지와 해임에 이를 수 있고, 그의 아버지인 탁신 전 총리는 다시 수감될 위험에 처했다.
1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날 패통탄 총리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통화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한 총리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일지 논의한다.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와의 충돌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앞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패통탄 총리가 훈 센 의장에게 국경을 관할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통화 내용이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헌재가 상원 청원을 받아들여 사건을 심리하기로 하면 판결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패통탄 총리 전임인 세타 타위신 총리는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지난해 8월 헌재에 의해 해임됐다.
다만 당시 헌재는 약 3개월간의 재판 기간 세타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지는 않았다.
탁신 전 총리는 이와 별개로 왕실모독죄 재판을 이날부터 받는다.
태국 검찰은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왕실 비판성 발언이 왕실모독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6월 탁신 전 총리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8월 재판을 올해 7월로 미뤘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년간 사법 위기에서 벗어나 있던 탁신 전 총리는 'VIP 수감 논란'과 관련해서도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여 있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전 총리는 부패 혐의 등의 재판을 앞두고 출국했다가 해외 도피 생활 15년 만인 2023년 귀국했다.
귀국 직후 8년 형을 받고 수감됐지만,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특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병원 수감생활이 부적절했다는 청원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법원이 병원 수감을 불법으로 판단하면 복역을 명령할 수 있다.
탁신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아타이당의 집권과 패통탄 총리 선출로 다시 전성기를 맞았던 탁신 가문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특히 탁신 전 총리와 오랜 기간 막역한 사이였던 훈 센 의장에게 치명타를 맞았다.
훈 센 의장은 쿠데타로 실각한 탁신 전 총리를 2009년 경제고문으로 임명했고, 지난해 2월 탁신 전 총리가 가석방되자 방콕에 있는 탁신 전 총리 집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8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군이 총격전을 벌여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탁신 가문에 등을 돌리고 집중포화에 나섰다.
훈 센 의장은 TV 연설에서 "캄보디아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 총리가 태국에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는 등 태국 정권을 뒤흔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훈 센 의장의 통화 유출로 탁신 가문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패통탄 총리 지지율은 통화 유출 파문 여파로 최근 9%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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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