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보시라", "개인적으로 (이 순위가)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라며 직설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러한 발언에는 대통령 스스로 이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규정한 만큼, 집권 초반부터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사이의 위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이전 정부의 임명직 인사들과 국회의원 간의 갈등이 이어질 경우, 개혁 초기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전 정부 장관들에게 협조를 당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개혁 추진에 유리하다는 현실적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황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