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 계속 지적돼 온 문제가 있다”며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왔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유지하면서 논란이 됐다. 윤석열 정부도 12·3 비상계엄 이후 53명의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정위가 임기 일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곧 여당과 입법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때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에선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이사, 감사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도 발의했다.
일련의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바꾸기 위한 밑그림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과 별도로 진행되지만, 기재부 개편 논의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국정위는 앞서 두 차례 파행된 검찰청 업무 보고를 2일 다시 진행한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 및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태스크포스(TF)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