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상대평가인 일반 선택과목의 평가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에 제약이 생기고 경쟁이 심해지는 부작용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핵심인데, 상대평가로 인해 사실상 수능 공통과목 중심의 일부 과목 쏠림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며 “사실상 국·영·수 과목의 경우 세부 과목 선택권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도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이 아닌 내신에서 유리한 과목을 찾게 되고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히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다”며 “진로와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고교학점제의 목적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모든 학생의 학습 수준이 기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제도와 관련해선 초·중·고 교육과정이 연계되지 않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초등학교·중학교에서 누적된 학습 수준이 고교 진학 후 교사의 보충지도만으로 단기간에 바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보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