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1일 열린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씨와 배씨에 대해선 다음 달 27일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이 진행될 경우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알고 있지만, 부동의하는 진술 조서 등이 많고 증인의 기억력 감소 등의 우려도 있다”며 “예정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되, 방어권 문제가 불거지면 검토해서 공판을 계속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열린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재판 진행 여부가 쟁점이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립 측도 이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추정 신청서를 냈다.
지난달 9일과 10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도 헌법 84조를 들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역시 지난 5월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뒤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수원지법에서는 오는 2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11부가 해당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최모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