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 규모 초대형 인프라 사업…"민간·군사 겸용 전략 자산" 강조
나토 5% 맞추기 꼼수…이탈리아, 대교 건설 국방비 분류 추진
21조 규모 초대형 인프라 사업…"민간·군사 겸용 전략 자산" 강조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본토와 시칠리아섬을 잇는 메시나 대교 건설 사업을 국방비 지출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토목 사업을 국방 예산으로 산정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이탈리아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나토 32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이에 따라 최근 나토가 합의한 5%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때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메시나 대교 건설 공사다.
메시나 대교는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반도의 앞꿈치에 해당하는 서남부 칼라브리아주와 시칠리아섬 사이의 메시나 해협을 관통하는 세계 최장 현수교 건설 프로젝트다.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문제인 남부와 북부의 경제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역대 정권에서 여러 차례 메시나 대교 건설을 추진했으나 건설비가 지나치게 많이 드는 데다 칼라브리아주가 지진 다발 지역이라 안정성 문제로 계획 단계 이상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 문제로 매번 무산됐던 이 숙원 사업을 이참에 추진하면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목표까지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나토가 설정한 GDP의 5% 지출 목표 중 1.5%는 인프라 보호와 같은 간접적 안보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메시나 대교를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나토군의 전략적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중 용도' 인프라로 해석해 이를 간접적인 안보 투자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다리는 민간 활용도 있지만 국가 및 국제 안보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이탈리아군과 나토 동맹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토 병력이 북유럽에서 지중해로 이동하는데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정치인들도 힘을 실었다. 안토니오 타야니 외무장관은 "안보는 탱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이라며 "다리와 같은 인프라도 안보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칠리아는 나토의 전략 거점이며, 이 다리는 방어 개념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마테오 살비니 인프라 교통부 장관은 "전략적 인프라도 안보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나토가 이 같은 '꼼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제2야당 오성운동(M5S) 소속 유럽의회 의원 주세페 안토치는 "이것은 국민과 나토에 대한 조롱"이라며 "이 정부의 허세를 나토가 받아들일 것이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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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