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폴란드 난민 떠넘기기…서로 국경통제 검문

폴란드 총리, 독일 난민 추방에 "인내심 바닥났다"

독일·폴란드 난민 떠넘기기…서로 국경통제 검문
폴란드 총리, 독일 난민 추방에 "인내심 바닥났다"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폴란드가 솅겐 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입국이 자유로운 독일과 국경에 검문을 도입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가 폴란드 국경을 통제하고 자국으로 넘어오는 난민을 돌려보내자 국내에서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폴란드 매체 TVP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오는 7일(현지시간)부터 독일·리투아니아와 국경에 임시 통제조치를 도입하겠다고 1일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3월에 독일에 경고했고 (독일) 새 총리와도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독일이 일방적 통제를 도입한 뒤 폴란드의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말했다.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 중심의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직후 임신부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돌려보내고 있다. 유럽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민자가 처음 입국한 나라에서 난민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2015년부터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지시로 처음 입국한 국가와 무관하게 난민을 받아들여 왔다.
독일 법원은 지난달 2일 망명 절차를 어느 나라가 맡을지 결정하기 전에는 난민을 추방해선 안 된다며 정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개별 사례에 한정된 판단이라며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를 계속 추방하고 있다.

독일이 난민을 밀어내자 폴란드와 네덜란드에서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국경 검문에 나서기도 했다. 폴란드 민족주의 야당 법과정의당(PiS)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대표는 "국가가 책임을 저버려 혼돈과 무법 상태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난민 강경책을 내걸고 집권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불법 이민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이웃 나라들과 의견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뤽 프리덴 룩셈부르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도입한 국경통제는 일시적이라면서도 "유럽 외부 국경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유럽 내부) 국경에서 검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덴 총리는 불법이민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겠지만 유럽 내부 국경이 경제협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두 나라 경찰이 공조해 국경통제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룩셈부르크는 독일 남서부 라인란트팔츠주와 국경을 맞댄 인구 66만명의 소국이다. 독일에서 룩셈부르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5만5천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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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