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PICK] 규제 대못 1개 뽑는 효과…‘일자리 14개, 매출 19억’

정부가 규제 한 건을 풀면 평균 14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19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1일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새로운 성장 시리즈: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지난 5월 기준)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기존 법령이나 규제를 우회해 신기술·신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총 6900명의 신규 고용, 9800억원의 매출 증가, 25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 효과를 거뒀다.

이를 환산하면 기업 1곳당 평균 14명의 고용과 19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반려동물용 우유에 분말 사료를 섞은 이른바 ‘멍푸치노(멍멍이와 카푸치노의 합성어)’,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장례 서비스 등 규제에 묶였던 사업들이 규제특례를 통해 가능해졌다.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 중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72%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16%), 중견기업(10%) 순이었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 규제 샌드박스가 ‘생존 발판’이 됐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AI·인력·R&D 등 인프라를 지자체 단위로 통합 지원하고 지역 특화로 규제를 푸는 ‘메가 샌드박스’를 통해 개별 기업 중심 한계와 수도권 편중을 넘어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규제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