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의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무인기 전문가로 연구소가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특검은 정씨를 상대로 해당 무인기의 납품 경위와 사양,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의 유사성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유사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3·9·10일 밤,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해당 무인기 사건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기획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인기를 통한 북한 도발 유도가 계엄 발동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내란 특검이 수사 중인 외환유치 혐의의 핵심 의혹 중 하나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강 전 실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기존에는 없었던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을 추가한 정황을 진술했다.
특히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새로 만들어진 계엄 선포문 문건에 서명했다가 이후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해당 문건이 폐기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 진술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지우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후 문서를 만들려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진술 신빙성 및 당시 선포문 서명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나운채.석경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