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 5만 명 부족할 듯
━
안정적 연구 환경, 성과 보상 등 마련해야
하지만 감사 결과를 보면 어이가 없다.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기본 수치부터 부실투성이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상했던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수요 전망은 실제 필요 인력(18만1000명)보다 적었다. 산업 성장으로 늘어나는 숫자만 따졌을 뿐, 퇴직 등에 따른 공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 반도체 인력 공급 효과(10만1000명)가 목표치(15만1000명)보다 5만 명 부족한 것도 황당하다. 교육부가 신규 인력 공급 효과가 없는 기업 재직자 대상 사업에 재정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헛돈을 쓴 셈이다.
감사원은 관계부처에 인력 공급 대책 보완 등을 주문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인력 양성에 의지를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번 감사에서 드러나듯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의 한계도 분명하다. 현장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정책’이 만연해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반도체 등 4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 양성은 예산만 늘리고 정책만 발표한다고 되지 않는다. 인재를 기르고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비와 연봉 등 능력에 걸맞은 보상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일하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도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뛸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나서고 그 열매가 수익으로 돌아와야 핵심 인재에게 파격적인 대우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주 52시간같이 경직된 근로시간제를 풀어주고,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 체계에 묶여 있는 고용의 유연화도 필요하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까지 좌우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거나 해외로 뺏긴다면 국가 기술주권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치열한 인재 쟁탈전에서 밀린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