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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개혁 논의, 수사기관 중립성 보장이 핵심이다

중앙일보

2025.07.01 08:34 2025.07.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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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장관 후보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정치적 의도 배제하고 수사 혼선 최소화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어제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뜻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당사자인 검사들의 의견을 들으며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밝히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검찰 개혁이)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새 정부가 원하는 검찰 개혁의 큰 틀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 일부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현재의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고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대선 공약집에도 없고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으니 정부가 그리는 검찰 개혁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조직과 역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돼야 한다. 그동안 일부 검찰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신뢰를 잃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체를 주장하는 건 유치하고 단순한 발상일 뿐이다. 여당 의원들의 법안대로 총리실에 국수위를 신설할 경우, 정권 핵심 인사나 여당이 국수위를 통해 개별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행여 이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검찰 개혁은 하나 마나 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범죄 수사권의 분산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사건 수사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놓고 상당한 혼선이 있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입법을 서두르는 바람에 ‘입법 공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의 법안대로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각각 수사권을 준다면 현장에서 또 혼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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