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뇌물죄냐 알선수재죄냐…그 가방에 답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본격화한다. 이날부터 수사기간 90일을 쓰고, 부족하면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한다.

특검팀은 앞선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사건 이첩, 수사기록 확보, 업무 분장 등 수사 개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네 명의 특검보 아래 전문성 있는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각각 2~3개 수사팀을 꾸렸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6가지다. 의혹이 방대한 만큼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에 초반 주력해 빠르게 결론 내릴 가능성도 있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제한된 시간 안에 새롭게 수사해야 해서다.

━

도이치 주가조작, 방조? 공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까지 이미 4년 6개월간 수사가 이뤄졌다. 서울고검 형사부가 고발인 측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에 돌입한 것도 지난 4월이다.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 등 새로운 증거가 다수 확보됐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가 쟁점인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된 셈이다.

특검팀은 확보한 증거 기록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거래금액이 수십억에 달하는 등 대규모인 만큼 ‘전주(錢主)’로서 시세조종에 적극 가담했을 수 있어서다. 김 여사와 세력 사이 공모관계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한다면 김 여사는 공범으로 규정될 수 있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기소하게 되면 기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는 만큼, 이를 납득시킬 수사상의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

명태균 의혹, 尹과 공모 연결고리는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청탁을 받아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창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씨로부터 20대 대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 81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살폈다. 또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왔다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검토했다. 이를 적용하려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가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이를 공무원(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범(선거법 86조 위반)으로 볼 수 있어서다.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하려면 윤 전 대통령은 주범으로 기소돼야 한다.

━

건진 청탁 ‘참고인’ 김건희, 피의자 되나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에 관한 특검팀 최대 과제는 참고인 신분에 머무는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느냐다. 이 의혹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을 건네고,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특혜 등을 청탁했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은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압수수색했지만 청탁용 선물은 찾지 못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정황도 파악했지만, 전씨와 유 전 행정관 모두 “김 여사와 무관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려면 김 여사 청탁용 선물의 행방을 확인해야 한다. 선물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김 여사는 알선수재죄나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非)공무원이 공무원 직무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알선수재죄를, 공무원 중재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 이들 의혹을 기한 내 수사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존 수사팀을 중심으로 진도가 빠른 수사부터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의혹이 방대한만큼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여러 차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수민.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