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다. 이날부터 특검은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공무원 범죄’인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숙제에 마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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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공범 형태여야
문제는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두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라는 점이다. 영부인 역시 민간인이다 보니 공무원과의 공범 형태로만 김 여사의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 이처럼 ‘민간인 신분’에서 생겨나는 법리적 한계는 앞서 최순실 특검의 고민거리이기도 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를 ‘비선’인 최씨에게 적용하기 위해 최순실 특검은 최씨를 공무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공범으로 의율했다. 또 ‘경제공동체’ 법리를 발굴한 뒤 최씨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과 제3자 뇌물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때문에 뇌물죄와 관련해 특검의 첫 과제는 각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인 공무원을 특정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공무원과 김 여사가 뇌물을 받기로 협의했다는 증언·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김 여사와 가장 가까운 공무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주변의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범으로 지목될 수도 있다. 형법 전공인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공무원이더라도 비서 정도로는 어렵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뇌물이나 직권남용 모두 결정권자와 함께 협의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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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범’의 직무 관련성 입증도 과제
공범인 공무원과 뇌물을 준 사람 사이의 직무 관련성 역시 증명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의 두 번째 과제다. 앞서 2023년 3월 검찰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 역시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판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대통령은 특검팀 입장에서는 약한 고리다. 대통령은 직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청탁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판례는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때 처음 확립됐고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서 두루 적용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의혹 등에 대해 “제 아내 휴대전화를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그냥 물어봤다”(지난해 11월 기자회견)는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몰랐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국정에 관해 청탁을 받으면서 이를 빌미로 금품을 받는 걸 알면서도 묵인해 주고 있었다면 공범화될 가능성은 꽤 클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주변인 진술이 얼마나 나오는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