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박탈의결 요구…"코스타리카 역사상 처음"
불법선거자금 혐의 코스타리카 대통령 수뢰 혐의까지 '얼룩'
대법, 국회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박탈의결 요구…"코스타리카 역사상 처음"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불법 선거자금 모금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중미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소추특권을 잃고 법정에 설 처지에 놓였다.
코스타리카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22명)는 1일(현지시간) 측근과의 부당 거래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차베스(64) 대통령에 대해 불소추특권 박탈을 의결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라나시온과 라레푸블리카를 비롯한 코스타리카 언론이 보도했다.
과반 찬성(15명·반대 7명)으로 결정한 이 안은 최근 마무리된 코스타리카 검찰 수사와 관련돼 있다.
보도를 보면 코스타리카 검찰은 2022년 취임한 차베스 대통령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BCIE)으로부터 확보한 예산을 자신의 최측근 운영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공고'를 내도록 호르헤 로드리게스 비베스 당시 통신부 장관(현 문화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코스타리카 정부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컨설팅, 대국민 메시지 제작, 여론 동향 분석' 등을 위해 대통령 최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인 'RMC 라프로둑토라'와 계약했다고 코스타리카 검찰은 설명했다.
관련 계약 체결 전 이번 사건 관계자들은 대통령 관저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며 회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계약 조건을 RMC 라프로둑토라 대표가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코스타리카에서 대법원이 국회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박탈 의결을 요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코스타리카 언론들은 부연했다.
코스타리카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여한 로드리게스 비베스 문화부 장관에 대해서도 차베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불소추특권 박탈 의결을 국회에 요청했다.
내년 2월 대선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코스타리카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선거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선거자금을 초과 모금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카를로스 디아스 코스타리카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불법 선거자금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 불소추특권 효력 정지와 재판개시 명령을 청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대법원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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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