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포괄적 무역 합의 체결 전이라도 일부 산업에 대해 관세를 미리 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EU는 오는 9일 0시(미 동부시간)로 예정된 관세 협상 시한 이전에 큰 틀의 합의를 먼저 맺고, 이후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동안에는 관세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 회원국들은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에 이 같은 요구가 포함되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무역 정책 전권은 집행위원회에 있지만, 대외 협상 과정에서는 통상적으로 27개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다.
회원국들의 이번 요구는 영국과 미국이 체결한 합의 모델과 유사하다. 영국은 10% 기본관세를 유지하면서도, 자동차·철강 분야 등에 대해 포괄적 합의 체결 시점부터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이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회원국 대사들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곧 미국을 방문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다 단호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기본관세 10%를 낮추는 방안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으나,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현행 관세 유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3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다. 사실상 협상 시한 전에 열리는 마지막 대면 협상으로, 양측은 미국이 제안한 2쪽 분량의 원칙적 합의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9일까지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EU 제품에 대해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EU 내부에서는 협상이 시한 내에 결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낙관적 관측이 우세하다. 일부에선 시한을 넘기더라도 협상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협상 과정에서 EU 회원국 간 입장차가 집행위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EU가 준비 중인 보복조치를 놓고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크다.
예컨대 독일은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신속히 합의하는 편이 낫다는 실용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프랑스는 10% 기본관세 유지 같은 불균형 조건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국과의 합의 체결, 대(對)중국 무역 분쟁의 일시 휴전 등을 통해 협상에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더 강경한 태도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