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조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쯤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동조한 게 아닌지, 계엄을 돕기 위해 국무회의를 진행한 게 아닌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을 상대로도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소집된 경위와 당일 회의에서 있었던 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현예슬.심정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