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표 'BBB' 상원 통과…상원 찬성 51, 반대 50

감세·복지혜택 축소
오늘 하원 표결 주목
민주당 “퇴행적 입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국정과제가 대거 포함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이 1일 연방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감세 연장과 국경 장벽 예산 확대, 복지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상원 표결에서 찬반 50대 50으로 팽팽했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최종 가결됐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3명이 이에 가세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100석 중 53석을, 민주당과 무소속은 47석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공화당 의원 4명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막판 공화 지도부의 조율로 찬성표 50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하원에서 통과됐던 이 법안은 상원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돼 다시 하원 본회의로 넘어갔다.  
 
이에 하원은 오늘(2일) 표결을 예고한 상태다.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435석 중 220석을 차지해 수적으로는 우위지만, 일부 강경 보수 의원들이 수정 조항에 반대하고 있어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를 염두에 둔 듯 트럼프 대통령은 1일 SNS를 통해 “하원 공화당이 단결할 때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기 집권 당시 도입한 개인·법인 소득세 인하 조치 연장과 함께 팁과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신생아 예금 계좌 개설 지원 등의 내용도 있다.
 
또한 연방 정부 부채한도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국경 장벽 건설과 불법체류자 구금시설 확대 등의 예산으로 175억 달러, 국방 예산 150억 달러 증액 등도 담겨 있다.
 
반면,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푸드스탬프(식료품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점 추진했던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조항도 포함되면서 민주당 측은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퇴행적 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상원 가결 직후 플로리다의 불법체류자 수용 시설을 방문하던 중 해당 소식을 전달받고 “자랑스러운 순간”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이 법안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법안”이라며 “세금은 낮추고 국경은 지키며 군은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하원까지 최종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기해 공식 서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