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대통령의 현안 인식으로 알아보는 경제 정책, <이재명의 실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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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현안 인식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뽑아 풀이한 책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경제 현안과 그 해결 방안이 궁금한 이들에게 요긴하게 쓰일 지침서를 자임한 책이다.

<이재명의 실용경제> 를 발간한 인터넷경제신문 데일리브리프는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국가와 국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가 생각하는 경제 현안과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이재명의 실용경제> 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탐구도 담겨 있다. 기자 2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인터뷰와 대담 6편(방송 6시간 분량)을 글로 바꿔 한 데 펼쳐 놓고 하나하나 핀셋으로 재분류해 정리했다.

경제 현실, 민생, 정부, 코스닥 5000, 정치 등 5개의 장으로 이뤄졌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으로 시작해서 민생 경제, 첨단 산업, 부동산, 주식 시장, 세금 제도, 노동시간, 외교 전략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총망라돼 있다. 

엮은이는 “각 장의 관계는 유기적이면서 독립적”이라면서 “처음부터 읽어도 되지만, 눈이 가는 곳부터 펼쳐도 좋고, 관심 있는 곳만 쏙 뽑아 읽어도 무방”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자칫 어렵고 따분할 수 있는 경제 현안을 쉽게 풀었다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덕목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관련 공약을 ‘코스피 5000’이란 장에 따로 모아 투자에 관심있는 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담자는 도올 김용옥 교수, 유시민 작가, 삼프로TV 김동환·이진우·정영진 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효석 대표(이효석아카데미), 전인구 소장(전인구경제연구소), 이대호 대표(와이스트릿), 채상욱 대표(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등이다.

유튜브에 공개된 그의 말을 주제별로 간추려 정리한 다이얼로그도 함께 실려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는 그의 경제관을 민낯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화 곳곳에서 자기 생각을 국민에게 쉽게, 잘 전달하려는 대통령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본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역시 소비와 투자 진작이다. “당신이 지금 산업정책의 키를 잡고 있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아이디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전기 저장장치와 송·배전망 등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이재명이 생각하는 국민 경제의 본질은 “먹고사는 것”이다. 그의 말을 빌리면 한마디로 ‘등 따시고 배 부른 것’이다. 모든 국민의 최소 생존은 보장돼야 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최소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 경제는 왜 최소 생존마저 보장되지 않은 정도로 나빠진 것일까? 원래 그랬던 걸까? 그렇지 않다면 언제부터, 왜 나빠진 것일까?

이에 대한 이재명의 진단은 "지금 요식업을 비롯한 모든 자영업이 굉장히 힘들다. 2024년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비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경제의) 여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 먼저 소비심리를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의 생산과 소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가 과열되면 살짝 눌러주고, 경기가 침체되면 받쳐줘야 한다. 지금 정부는 이걸 제대로 못해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가 손을 떼는 바람에 정부 지출이 줄어들었다. 정부가 제 역할을 안 하는 바람에 성장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성장이 줄다 보니 세수도 줄고, 세수가 줄어드니까 다시 성장이 떨어지고,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다. 이걸 교정해서 정부 역할만 잘해도 우리 경제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이다. 

증권 시장을 보는 시각도 뚜렷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우리 증시는 정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더 오를 수 있는데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잘못된 것만 고쳐도 주가는 5000포인트를 넘길 것이라고 장담한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해소돼도 주가5000포인트 시대가 열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대한민국 증시 저평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를 꼽았다. 국내 상장기업 대주주, 소위 오너들의 불투명한 경영, 다시 말해 ‘오너의 이사회 장악’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은 시간 문제라고 자신했다. /[email protected]


강희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