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배 등 주요 농산물의 공급량을 확대하고, 한우와 수입 쇠고기 할인 행사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또한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름철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여름배추 공급량을 기존 2만3000톤에서 3만6000톤으로 늘리고,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할 예정이다. 사과는 4000톤에서 1만2000톤으로, 배는 2500톤에서 4000톤으로 확대 공급한다. 가을감자에 대해서는 1000톤 규모의 계약재배를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 부문에서는 한우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수입 쇠고기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냉장 구이용 제품에 대해서는 4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태국산은 7월 말, 브라질산은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된다. 김 생산 확대를 위한 양식장 면적도 기존 6만6000헥타르에서 6만7000헥타르로 늘린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 원료 할당관세 물량을 실제 수요 기업에 우선 배정하겠다”며 “포장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 표시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3분기 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 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시장 현장점검을 통해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8월 31일까지 먹거리, 숙박, 피서용품 가격 등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통해 휴가지 현장을 점검하고, 가격표시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