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분증 도입하는 中…"11억명, 온라인 검열 강화하나?"

중국이 오는 15일부터 인터넷 신분증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증 역할을 하는 별도의 인터넷 번호와 인터넷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게 골자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중국의 전체 인터넷 사용자는 11억 명을 넘어섰고, 인터넷 보급률은 78%다.

1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중국의 인터넷 신분증 도입을 ‘거대한 도박’에 빗대며 “중국 정부가 국민의 온라인 활동을 통제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중국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가 중국의 AI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만큼 중국인들은 이전보다 더 엄격한 온라인 검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중국 공안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신분증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약 600만 명이 인터넷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인터넷 신분증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안면 인식, 휴대폰 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받을 수 있다. 이 신분증으로 각종 웹사이트와 앱 접속은 물론 댓글도 작성할 수 있다. 인터넷 신분증은 현재 자발적으로 운영되지만, 곧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중국 당국은 “단기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게 인터넷 신분증 도입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 정보를 위한 방탄 조끼”라고 선전한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엄격한 인터넷 검열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상에서의 통제와 감시가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가령 개인이 인터넷 신분증으로 접속한 모든 웹사이트와 앱 목록, 댓글 등을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신분증 제도는 만리방화벽이 진화한 형태”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라오둥옌 칭화대 법학원 교수가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를 통해 “인터넷 번호, 인터넷 신분증은 모든 네티즌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감시 기계”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가 계정이 정지 당하는 일도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집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미국산 고성능 AI 반도체 구매는 금지돼 있지만, 방대한 고품질 데이터로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허술한 데이터 관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에 해커가 상하이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서 10억 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며 “하지만 중국의 검열 시스템 때문에 해당 사건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위문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