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AI 규제 유예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주로 감세와 불법 이민 조치로 논란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다른 정책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중 'AI 모라토리엄(지급 유예)' 조항은 미국의 각 주 정부가 5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예산을 받으려면 10년간 규제를 유예하도록 명시했다.
이날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고 표결에 부치는 '보트 어 라마(vote-a-rama)' 절차에서 유예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이 99대 1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감세안에 반대해 다음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공화당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을 제외한 나머지가 찬성했다. 수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테네시)은 이 조항이 아동 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주법과 딥페이크를 막기 위한 테네시주의 '엘비스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AI를 규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며 IT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시됐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달 12일 AI 개발 업체에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콜로라도주도 지난해 포괄적인 AI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구글과 오픈AI 등은 "의회는 주 정부가 AI 규제에서 손을 떼고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기술 단체들의 끈질긴 로비 활동에도 블랙번 의원과 아동 단체들이 초당적 공감을 이끌어 유예 조항이 삭제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50개 주에서 주 의원 250명과 주 검찰총장 40명이 의회에 AI 유예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보좌관인 스티븐 배넌과 마이크 데이비스 변호사 등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도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
민주당 상무위원회 간사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워싱턴)은 "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 각 주는 로보콜(자동 홍보전화)과 딥페이크에 맞서 싸우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