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정청래 의원(가나다순) 이 2일 각각 9월과 추석 전 까지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이제 때가 됐다. 이번엔 검찰 개혁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당대표가 되는 즉시 추진할 개혁 플랜을 말씀 드리겠다”며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외환, 부패, 경제 등 8대 범죄는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며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관 간 수사에 대한 협력과 조정, 수사 사무 공무원 감찰을 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 개혁의 핵심은 하나다,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검찰은 고장 난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올 추석 밥상 위에 검찰 개혁을 올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의원도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문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 49조 정신에 따라 표결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혹시 검사를 폐지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해서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안심하시라”라며 “검사도 행정부 공무원이다. 직무의 역할과 배치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뜸을 들일만큼 들였다.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 반격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겠다,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며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다음달 2일 열린다. 10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전당대회 레이스를 개막한다. 후보자가 4명 이상 등록하면 15일 예비경선을 통해 3명으로 압축할 방침이다. 지역 순회 경선은 19일 충청권·20일 영남권·26일 호남권에 이어 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진행한다.
당 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투표 15%·권리당원 투표 55%·국민 여론조사 30%를 적용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는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를 합산해 선출한다.
투표권은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입당하고, 12개월 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주어진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올해 6월 1일이 기준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