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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과방위 소위서 '방송 3법' 與 주도 처리

중앙일보

2025.07.02 00:59 2025.07.0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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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방송 3법 논의를 위해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3법을 보고하고 법사위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소위 개최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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