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서면 의견을 냈다. 다만 구체적 액수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검찰 수사를 위한 법무부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에게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며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있어서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임 차관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소위 과정에서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검찰 특활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장서윤.조서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