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쌀 사라” 연일 일본 압박…소고기 걸린 한국도 불안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한국 같은 주요국을 상대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쌀 시장을 개방하라’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소고기·쌀 시장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일본은 매우 완고(very tough)하고, 매우 버릇이 잘못 들었다(very spoiled)”며 “일본은 쌀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제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30 % , 35 % 또는 우리가 정한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7번에 걸친 미·일 장관급 협상에도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협상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나타내며 상황은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바탕엔 ‘조급함’도 깔려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왔는데 미국은 영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일본을 본보기 삼은 것으로, 다른 국가도 시한 전까지 ‘최선의 제안’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주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첫 장관급 협상에 나선 한국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도 농식품 분야에선 쌀과 소고기 수입 문제가 걸려있다. 미국이 한국과 협상에서 월령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 등을 요구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 관세 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선 전국한우협회 등이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일본 쌀처럼 한국 소고기를 활용할 수는 있다”면서도 “실제 미국은 한국의 구글맵이나 망 사용료 같은 디지털 교역 불균형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미국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미국산 냉장용(9억4000만 달러)·냉동용(12억 달러)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국내 소비자의 광우병 우려 때문에 지금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소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소고기 시장 개방 문제가 ‘광우병 사태’로 번졌던 선례도 있다.





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