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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인상 땐 제도 혜택 못 받는 노동자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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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때 도입된 노사협상 방식 대신 전문가가 결정을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저임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최저임금의 취지인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제도에서 아예 배제되는 노동자만 더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올해 월평균 수익(209만원)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6만원)과 큰 차이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은 9%로 2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소매업과 음식점의 폐업률이 높아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위 최근 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원하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 매년 언론과 경영계가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자체가 오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도 노사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마무리될 모양이다. 최저임금을 우리처럼 노사가 임금 협상하듯 힘겨루기로 정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최저임금위에는 위원이 27명이나 된다. 정책은 없고 정치만 있으며, 위원 수가 너무 많아 제대로 토론하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전문가 참여 비중을 높이고 경제·고용 지표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참고해 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연 2회 분할 인상해 인상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잠시 미룰 뿐이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전문가가 경제지표를 고려해 최저임금 기준액과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 등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1986년 군사독재 시절인 5공화국 때 도입했던 낡은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