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난민 정서 고조 속 각국에 선례될까…인권단체 "시기상조"
오스트리아, 시리아 난민 송환 채비…아사드 몰락후 EU 첫 사례
反난민 정서 고조 속 각국에 선례될까…인권단체 "시기상조"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오스트리아가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망명 자격이 박탈된 시리아 난민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권 단체는 이번 사례가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이후 유럽에서 이뤄지는 시리아 난민에 대한 첫 강제 송환이라며, 반(反)난민 정서가 팽배한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속속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송환이 예정된 32세의 시리아 남성은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 받았으나, 범죄 기록 탓에 2019년 2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이 남성의 법적 조력자인 루산드라 슈타이쿠 변호사는 밝혔다. 슈타이쿠는 이 남성이 어떤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오스트리아는 작년 12월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 상황이 바뀌었다며 일부 난민들의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주 시리아 당국과 해당 난민의 송환에 합의했다고 슈타이쿠 변호사와 서방의 한 외교관은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영공이 폐쇄된 탓에 송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슈타이쿠 변호사는 "시리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다"며 이번 강제 송환은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역시 시리아의 전반적인 상황 탓에 "시리아인들은 EU를 포함해 어떤 나라에서라도 본국 어디로도 강제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권 단체들과 유엔에 따르면 아사드 정권의 몰락 이후 시리아에서는 소수 민족이나 소수 종파 등에 대한 공격이 횡행하고 있고, 시리아 인구 90%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는 등 인도적인 위기가 아직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시리아 내전이 격화된 2015년 이래 유럽 국가들이 수용한 시리아 난민은 약 168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당초 시리아 난민을 따뜻하게 환대했으나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며 유럽 각국에서는 반난민 정서를 앞세운 극우 정당들이 최근 급속도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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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