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 자업자득…기소에 맞춰 사건 조작 안돼" [취임 한달 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주체가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건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검찰 출신의 봉욱 정무수석 등을 임명한 것에 대해 "검찰 개혁은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원만하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 안, 대통령실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예슬.심정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