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추경 또 할지 그때 가봐야…재정상황 녹록지 않아"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민생회복 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그러나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 등을 다 고려해 나름 정한 것”이라며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 코로나19 때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고 이후 정부에서도 했다”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 승수, 소비유발효과가 굉장히 크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나 지방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상하는 거지 확정은 아니고 경제전문가의견도 갈린다”며 “차라리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집행이 훨씬 경기자급 효과가 크다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소비진작 더하기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 힘들지 않나. 몇십만원 때문에 온가족이 극단선택하는 경우도 사실 있고”라며 “원하는 과일 하나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정육점 식당 장사가 잘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소고기 한 번 먹어봐야지’ 이것도 삶이 굉장히 팍팍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10대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에게 10만원이 크진 않지만 부족한 사람에게는 50만원이 엄청나게 큰돈으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견딜 수 있지만 얕은 지역은 피해가 크고 회생 불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