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출 규제 맛보기 불과…부동산 대책 엄청나게 남아있어" [취임 한달 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6억원 초과 금지 등 초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는데, 주택 가격이 안 잡힐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작된 기자회견은 총 100분 예정으로 기획되었지만 이 대통령의 답변이 길어지면서 2시간 가량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선 “기존에 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개발)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자신했다.

대신 신도시 신규 지정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뜻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로 (신도시 지정)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시점에 대해선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견제 기능 회복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다수를 점한 상황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답변이다. 감사원의 국회 이전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 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 진행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 현상 시한으로 알려진) 이달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관계에 대해선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북 방송 중단을 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떡할까 약간의 우려를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선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시범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는 민생소비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했다. 부산과 인천이 유치를 원하고 있는 해사법원에 대해선 “둘 다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명의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농담과 개인적인 경험을 섞어 가며 기자회견을 풀어나갔다. 옥천신문 기자의 질문이 끝나자 이 대통령은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것 같다. 그런가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가”라며 친근함을 표현했고,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질문엔 “전에 점심 먹을 때 같이 한번 봤던 분 맞나”라며 “외신 기자분들하고 점심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중국 모 언론하고만 했다고 이상한 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실이 추첨으로 언론에 질문 기회를 줬다. 기자회견 초반 지역지 중심으로 질문 기회가 돌아가자, 이 대통령은 “통신사들한테 기회를 좀 주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질문 기회를 얻었다. 서울경제 기자도 마지막에 추가로 질문 기회를 얻어 부동산 관련 질문을 했다.



윤성민.김지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