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9일 與 추진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9일 개최한다.

법사위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공청회 계획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절차적으로는 공청회 실시 뒤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관련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1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주고, 논의들이 끝난 뒤 어떻게 할지 결론 내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