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증시 눈에 띄는 성과…돈 흐름, 부동산서 금융시장으로 옮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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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분야
▶주식시장=“당장 성과라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눈에 띄는 게 주식시장이다.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 적정한 경제·산업 정책이 제시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 안정 또는 주식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상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 이뤄져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부정 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겠다는 기대가 생기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권 교체 자체만으로도 주식 투자자들에 한정되지만 국민 지갑이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다.”
▶ 부동산 공급 확대=“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보니 공급이 실제로 안 돼 있다. 상당한 규모다. 기존 신도시 계획은 그대로 공급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다. 공급 대책도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 등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집이 부족하니까 기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방 입장에서 보자면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셈이다.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나. 추가 신도시 신설은 지역 균형 발전이란 지점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지역 균형 발전=“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OO(땡땡)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강원도 정선은 강원도에서도 군 단위니까, 또 인구 소멸 정도가 심하니까 가중치를 조금씩 둬서 기본 예산 배정분에 곱하기하는 거다. 농촌 기본소득도 선별적으로라도 시작해 효율성이 높으면 하나의 수단이 되겠다.”
▶공공기관 이전=“지역 균형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 정비가 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대전·충남에서 반발하고, 심지어 왜 인천으로 안 오냐고 그런다. 부산 상황이 사실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심각하다. ‘인천으로 와라’, 그게 말이 되나. 인천은 성장하는 도시 아닌가.”
▶5극 3특=“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다. 그걸 몇 개 더 만들자는 것이다.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경북 통합,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 그 방법의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어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는 거다.”
▶주 4.5일제=“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워라밸(삶과 일의 균형)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방식은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다.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다.”
윤지원.김지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