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위협 맞아? 트럼프 급발진에 흔들리는 美의 대중정책

지난 10년간 미국 정계에서 중국은 ‘최대 위협’이 당연했다. 2016년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뒤부터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졌고,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같은 대중 강경론자를 기용하며 중국 견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말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국 견제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략의 부족함을 드러내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중국이 밀렸다. 2일(현지시간)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원인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의사결정이 있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미국의 목표가 혼잡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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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위력에…관세 폭탄 꼬리내려

전략 부족의 대표 사례는 대중 관세다.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트럼프는 특히 중국엔 145%의 관세 폭탄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한 달 만인 지난 5월 11일 관세율을 3달간 30%만 받기로 중국과 합의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위협에 별다른 양보를 받아내지도 못하고 공세를 멈춘 것이다.

세계 시장의 약 80%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권력을 과소평가한 채 강공을 펼친 결과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 관계자는 FP에 “대중 관세 폭탄은 중국 담당 당국자의 기획이 아니다”며 “상호관세에 꽂힌 트럼프가 대중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올리며 실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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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밀리고 전문인력도 해고

대중 정책이 트럼프 2기 들어 뒤로 밀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관세 폭탄을 제외하면 트럼프가 지난 1월 취임 후 약 6개월간 강조한 주요 사안에서 중국은 보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 불법 이민 단속, 이란 핵시설 공습 등이 우선이었다.

정부효율부(DOGE)를 앞세운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맞물려 중국 관련 인력도 크게 줄었다. 급기야 지난 4~5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인력을 300명에서 50여명으로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마가(MAGA) 진영의 핵심 인사이자 트럼프 행정부 실세인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가 ‘충성심 부족’을 이유로 들어 특정 인물 해고에 개입했는데, 여기엔 중국 기술 탈취 차단 및 대중 수출통제 정책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파이스 국장을 비롯한 중국 관련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미 대통령은 오랫동안 중국을 지켜본 NSC 인력의 도움을 받아왔다. 인력 감축은 실패”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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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압도했던 소프트 파워도 위축

중국을 압도해 온 미국의 비대칭 전력인 ‘소프트 파워’도 쇠퇴하고 있다. 대외 원조 기관인 미 국제개발처(USAID)가 폐지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벌이던 해외 원조 사업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중단됐다. 전미민주주의기금(NED),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등 중국과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도와 온 기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중단되거나 동결된 상황이다.

신장 위구르자치구 내 무슬림 탄압, 탈북민 강제 북송, 강제 노동과 과잉 생산 문제 같은 중국 내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려온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FP는 “대외 원조 정책 축소는 중국과의 외교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물론 트럼프 2기의 대중 정책은 아직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년이 지난 뒤에야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전략산업 관련 기술 통제는 지난 정부 기조를 이어받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정책 결정은 위험요인이란 평가가 나온다. 마크 램버트 전 국무부 중국 조정관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도 전에 미국은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