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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부동산 대책=“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수요 억제책은 이것 말고도 많다.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는데, 전체 (자본) 흐름을 바꿀까 한다.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신도시는 계획한 만큼 공급이 안 돼 있다. 상당한 규모다. 기존 신도시 계획은 그대로 공급하되,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다. 기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셈이다. 수도권 집중이 문제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나.”
▶지역 균형 발전=“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다. 그걸 몇 개 더 만들자는 거다.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경북 통합,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 그 방법의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어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는 거다.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대전·충남에서 반발하고, 심지어 왜 인천으로 안 오냐고 그런다. 부산의 상황이 사실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심각하다. ‘인천으로 와라’, 그게 말이 되나. 인천은 성장하는 도시 아닌가.”
▶민생회복지원금=“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다.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지원금 받으면)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이야기다. 골목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재정·부채·경제 상황 등 다 고려해 (지원금 규모를) 정한 것이다.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될 거다.”
▶주 4.5일제=“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한다고 오해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방식은 갈등·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