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선출권력에 따라야,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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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개혁=“‘열 명의 범인은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이 있다.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검사의 수사권을 왜 빼앗느냐는 반대 여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다.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일종의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수사를 전부 경찰에 맡기면 경찰의 비대화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여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10월 6일) 전에 (검찰 개혁을) 하자는데, 그때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다. 정부 안에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할 사안이다. 대통령은 협의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서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검찰 출신)이 맡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따르지 않으면 바꾸면 된다.”

▶의정 갈등=“전 정부의 과도한 정책과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했다. 의료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국가적 손실이 컸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 완화 등 여러 상황이 호전되는 것 같다. 올 2학기에 가능하면 (의대생·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 이른 시일 내에 솔직한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의료단체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환영 성명을 냈더라.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하다. 취약계층을 보호할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

▶차별금지법 등 제정=“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긴 한데, 일단 민생과 경제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에는 경중선후가 있다. 나는 무겁고 우선적으로 급한 일부터 하자는 생각이다.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논쟁적 의제는 국회가 나서서 미리 토론해 주면 좋겠다. 생활동반자법 등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지겠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