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대화단절 바보짓…한·일, 갈등·협력 뒤섞을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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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남북관계·통일 문제=“한·미 간에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지금은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하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다. 존재를 인정하고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야 한다. 헌법에도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건 자칫 상대에게 ‘굴복·흡수를 요구하는 거 아니야’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도 한다.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다. 결과로 말씀드리겠다.”

▶대북 방송 중단=“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북 방송을 중단할 때 북한이 얼마나 빨리 반응할지,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할지 우려했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너무 빨리 호응해 약간은 기대 이상이다.”

▶독도 문제=“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이 많다. (그런데)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이다. (한·일 관계에는) 그런 갈등 요소도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이번에 일본 총리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났는데 엄청 반갑더라. 꽤 경계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일본과 협력할 분야는 많이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같은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점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일본에 한 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바빠졌다고 한다. 그래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미든, 한·일이든, 한·중이든 기회가 되면 저는 많이 만나보려고 한다.”

▶대미 관세 협상=“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7월 8일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다.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





김규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