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업자득, 추석 전까지 얼개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으로 이것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본다”며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는데, 전체 (자본)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선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라며 “기존에 돼 있던 건 그대로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부동산 정책 수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견 이후 “세금을 통한 (집값)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6·27 부동산 대책’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을 때만 해도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게 전부였다.

과감한 검찰 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보다)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의)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두 시간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지만, 무게는 ‘중단 없는 개혁’에 더 실려 있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협치를 언급할 때도 무조건적인 양보와는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양보하는 건 옳지 않다”며 “타협과 야합, 통합과 봉합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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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능 당장이라도 국회 넘겨주고 싶다”

‘여당이 다수당인데 제왕적 대통령인 건 문제 아니냐’는 질문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 제가 야당 대표를 하다가 대통령의 자리로 옮겨 왔지만 아마 전임 대통령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겨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놓았다”며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초대 이석수 특감 사퇴 이후 8년 넘게 공석이다.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회견을 마친 이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에 의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으나, 이 대통령은 이에 즉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 해답이 있을지 가능하면 찾아봐 달라”며 “의사·의료단체들과의 대화도 치밀하게, 섬세하게,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