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지난 3일) 발언을 두고 여권이 검찰 개혁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급부상했다. 새 정부 출범 뒤 검찰 개혁의 수위와 속도를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는데,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점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하자고 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의 얼개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똑같이 “추석 전 검찰 개혁”을 공약했는데, 관련 입법을 하는 건 추석 전에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일종의 (검찰) 자업자득”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검찰 개혁’ 같은 쟁점 이슈보다 민생·경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기류가 있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대선 전과 변함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였다. 특히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합리·온건파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 대통령도 신중론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향후 검찰 개혁의 키를 쥐는 자리여서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공식화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법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소화하는 단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TF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언급하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일제히 속도전으로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는 해석은 이날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의 휴대전화 메모가 포착되며 더욱 힘을 얻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정 후보자가 ‘검찰 개혁 시기.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는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이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정 후보자는 이틀 전(1일) 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났을 때만 해도 입법 신속 처리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고도 했었다.
정 의원 측근은 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대통령 회견을 보고 주변 법조인들이 빨리하라는 취지 아니냐고 물으니 참고 차 메모를 했다고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도 추석 전 입법까지는 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 것 같다고는 여기고 있다”며 속도를 낼 여지는 배제하지 않았다.
김나한.심정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