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모아타운·신통기획, 세계에 전파한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 앞에서 서울의 주택 정책을 세일즈했다. 오 시장은 3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청사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연사 자격으로 강연했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과 살기좋은도시만들기센터(CLC)가 격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저출산·고령화·주거난 등 도시를 위협하는 문제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도시 시장과 국제기구 관계자, 산업계 인사가 도시 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세계도시정상회의서 연설한 오세훈 시장

이번 포럼에서 ‘주택공급 정책’ 세션 첫 연사로 나선 오세훈 시장이 60여개 도시 시장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한 주제는 서울의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서울은 높은 인구밀도와 한정된 토지라는 제약 때문에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펼쳤다. 2010년 5.3%였던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지난해 11.2%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노후주택 매입·리모델링, 민간주택 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했다. 오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략의 대표 사례로 내세운 건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과 미리내집(시프트Ⅱ)을 꼽았다. 시프트는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주택이며, 미리내집은 아이를 낳을수록 거주 기간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저출생·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미리내집은 최고 경쟁률이 최근 328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청년들에게 인기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공급률 5.3→11.2%

민간 주택사업의 활력을 북돋는 주택전략도 공유했다. 개발 초기부터 개입해 절차를 간소하고 공공성·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모아타운·신통기획을 도입해 민간 주택사업의 정비 속도를 높이고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서 단지 형태로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다. 모아타운으로 지정하면 주민들은 노후도·용적률, 층수 관련 규정을 완화 받아 사업 이익과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공공은 공공 예산을 투입해 부족한 공영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이 초기에 계획·행정절차를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통합심의 등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오 시장은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서울에선 단순히 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만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그간 양적 확대 방식을 넘어서서, 앞으로 품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킨 도심 재생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했고, 2010년엔 인류거주 분야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유엔(UN) 해비타트로부터 특별상을 받았다. 또 2023년 전 세계 30개국 50개 도시 지도자가 참석한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문희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