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가 우려해소 합의" 반대 철회
약속 이행 불투명…트럼프 영향력·보복 위협에 무릎 꿇은 듯
지역구 사정·인플레 우려…반대 소신 지킨 공화당 의원 2명
대다수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가 우려해소 합의" 반대 철회
약속 이행 불투명…트럼프 영향력·보복 위협에 무릎 꿇은 듯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집대성한 대규모 감세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인 공화당의 이탈표는 2표에 불과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과 토마스 매시(켄터키) 의원이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피츠패트릭 의원은 지난 5월 하원에서 처음 통과된 법안에는 찬성했지만, 상원에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삭감을 늘렸다는 점을 문제 삼아 반대표를 던졌다.
당초 하원 법안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에 대한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자격 재검토 주기를 단축해 7천930억 달러(약 1천82조 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 법안대로라면 2034년에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1천3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상원 심사 과정에서 자격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조항을 수정해 예산 삭감 폭을 1조 달러(약 1천367조 원)로 상향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미국인의 수도 1천180만 명으로 늘게 된다.
자신의 지역구 주민 중 13% 이상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피츠패트릭 의원 입장에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에 찬성하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과 비슷한 행동이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피츠패트릭 의원의 지역구는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한 곳이다.
내년 11월 연임에 도전해야 하는 피츠패트릭 의원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눈 밖에 나더라도 일단은 지역구 여론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피츠패트릭 의원은 성명을 통해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때마다 각 조항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왔다"며 "지역사회에 유익한 법안을 지지한다는 것이 법안 투표 기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매시 의원은 대규모 감세안이 담긴 이 법안이 국가 부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법안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심하게 증가시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를 초래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회 예산국(CBO)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부채가 최소 3조3천억 달러(약 4천485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매시 의원은 5월 하원에서 처음 법안이 통과됐을 당시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매시 의원 이외에도 작은 정부와 균형 예산을 표방하는 공화당 내 정통 보수파 의원들도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 본회의에선 입장을 바꿨다.
공화당 내 정통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를 이끄는 앤디 해리스(메릴랜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원들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공개되지 않았을뿐더러 약속이 지켜질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원들이 공화당을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심야까지 하원의 절차 표결 처리가 지연되자 트루스소셜에 MAGA 진영의 분노를 언급하면서 "당신들은 표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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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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