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제도 감축…감세 혜택은 고소득층 몰아주기
'파이 키워 함께 웃는다' 주장에 "현실적 경제성장 어렵다" 반론
"트럼프 감세법은 가난한자 털어 부자 주는 '역로빈후드법'"
저소득층 지원제도 감축…감세 혜택은 고소득층 몰아주기
'파이 키워 함께 웃는다' 주장에 "현실적 경제성장 어렵다" 반론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최종 시행을 눈앞에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에 대해 비관론이 쏟아지고 있다.
법안의 경제적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는 피해를 주고 최상위 고소득층에게는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3일(현지시간) 이 법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역(逆) 로빈후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감세의 이득과 복지 혜택 폐지·축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저소득층의 손실을 바탕으로 고소득층이 이익을 보게 된다는 의미다.
반면 소득 상위 10%는 BBB의 감세 혜택 등으로 연 평균 1만2천달러(약 1천600만원)를 챙긴다. 소득 상위 0.1%만 보면 이 법안만으로 연 10만3천500달러(약 1억 4천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는 BBB의 영향으로 소득 상위 1%가 누리는 감세 혜택 총액은 1천21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위 60%가 받는 감세 혜택을 모두 더한 수치(560억 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BBB에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도 대폭 삭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디언은 이 법이 시행되는 경우 국민 상당수가 보험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오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시행 시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도 삭감된다. 저소득층 700만 명이 직접적 타격을 받아 식료품 지원 혜택을 잃거나, 지원이 줄어들게 된다.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 예산도 대폭 줄어든다.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는 저소득층 학생 440만 명이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당할 처지라고 밝혔다.
척 마 부소장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 부소장은 과거에도 고소득층에 유리한 법안은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그 수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마 부소장은 "(의회가)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계층에게서 빼앗아 초고소득층에게 몰아주고 있다. 징벌적이고 가혹하다. 비열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티머시 브롤리오 대주교도 최근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레오14세 교황이 최근 밝혔듯이, 정치가들은 공동선을 지키고 퍼뜨릴 의무가 있다.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 의무에 포함된다"며 "이 법안은 이런 소명에 응답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아 부자에게 주는 법"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팁 면세 혜택,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 노동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조항이 BBB에 많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가디언은 그 혜택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팁 기반 노동자의 40%는 애초에 소득 수준이 낮아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고소득층에 혜택을 몰아주는 대가로 국가는 앞으로 10년간 3조3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부담해야 한다.
법안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이런 모든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재정적자 우려가 해소되고, 더 많은 고소득 일자리가 만들어져 저소득층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여건을 고려하면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세의 경제 효과는 이미 시장에 적용돼 경제 성장을 자극할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법안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도 "미국의 자산 가치가 달러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달러 가치를 반영하면 하락세다. 올해 달러 가치는 11% 떨어졌다. 이는 미국 경제의 위험성이 장기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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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