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우리 국민에 비해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나가는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본래 부동산은 자국인 위주로 소유를 인정하는 게 전 세계적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틈이 굉장히 많고 (외국인에게)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외국인 다주택자와 그 자금원을 제대로 파악·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과 대출 규제에 있어 외국인은 영향이 없는 역차별적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불법 자금 반입 등 자금 세탁이 우려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해 전세를 고가의 월세로 전환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정부는 이 문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 저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