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후 두 사람에게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 출석을 통지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시 이 장관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맞추는 과정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선별 소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 권한을 사실상 박탈당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소환했고,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조사했다.
이외에도 회의에 불참한 유상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소환 조사했으며,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날 특검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해 약 17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삭제 지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박 전 처장이 당시 경호처 최종 책임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려졌던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상태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