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개헌안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오는 6일 개헌운동 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개헌 공약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개헌 논의에서도 검찰 등 권력기관 재편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현재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TF는 국정과제 초안을 작성 중이며, 이날 운영위원회에 목록이 보고됐다. 애초 각 분과에서 제안한 145개 과제는 현재 약 120여 개로 압축됐다.
조 대변인은 “앞으로 국정과제 목록 확정 및 분류 체계 정리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틀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세부 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