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구속 신청 검찰이 외면” 국가손배소 항소심 앞둔 유족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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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건’ 유족 “영장 반려 납득 안돼”
충북 청주에 사는 박모(53)씨는 4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딸(당시 14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딸에 대한 미안함과 답답한 마음에 정신과 약을 달고 산다. 박씨의 딸 A양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1년 성폭행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그해 5월 12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B양과 함께 극단 선택을 했다. 숨진 두 여학생 모두 B양의 의붓아버지 원모(60)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다.
‘청주 여중생 사건’으로 알려진 원씨 성폭행 범죄는, A양 가족의 신고(2021년 2월 10일)와 B양의 정신과 상담을 맡은 의사의 신고(2021년 2월 27일)로 드러났다. 하지만 두 여학생이 숨지기 전까지 가해자 분리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체포영장(1회)과 구속영장(2회) 발부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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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지 고려 못해” 영장신청서 공개
박씨는 “피의자 구속 사유가 충분했음에도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고, 청주시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박씨 측은 2023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검사의 판단이 경험칙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박씨는 다음 달 항소심 첫 변론을 앞두고 경찰이 작성했던 체포·구속 영장 신청서가 발부 요건을 갖췄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박씨는 “법원에 제출된 경찰 수사 관련 서류 목록을 열람하던 중 사건 당시 영장 신청서(3건)를 확인했다”며 “이 문서엔 사건 초기부터 경찰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었고, 성폭행 피해 진술도 비교적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서를 읽어보면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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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부와 종속관계 여중생 분리 시급” 지속 요청
경찰은 계부 원씨의 재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A양을 성폭행한 후에도 의붓딸인 B양을 시켜 ‘우리 아빠가 술 한잔하자는데’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미뤄 추가 범행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피해자인 B양이 종속 관계에 있는 계부와 동거하고 있어 공무원과 경찰 면담이 차단된 점, 친모가 수원에 떨어져 있는 데다 범행을 방조하고 있는 점 등을 체포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박씨는 “ 2021년 3월 18일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입에 담기 힘든 B양의 성폭행 피해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며 “B양이 피의자 지배를 벗어날 때만 성폭행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넣었음에도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아동학대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2021년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지자체가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를 하는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제기한 부실 수사와 구속 영장 등의 반려 이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주시는 “B양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분리가 어려웠으며, 이 같은 사유가 두 여학생의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박씨에게 보냈다.
최종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