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추경안 예산소위 단독 처리…국민의힘 “일방 강행”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예결위 간사는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일정 촉박을 이유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안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전날까지 소소위를 통해 감액 및 증액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민생 소비쿠폰 사업 외에도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였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41억원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기초연금은 3000억원 넘게 삭감되고, 북한 인권 예산은 전액 삭제됐다"며 "반면 광주 고속도로 예산은 1000억원 이상 증액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가 약 2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빚을 내 여당 의원 지역구 예산을 채워넣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에 나선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