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검찰 개혁 시계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개혁 조치는 3개월 내 끝내는 게 효율성이 높고, 효과도 좋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을 추석 전 끝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데 대한 설명을 하면서다. 문 원내수석은 “(언론에서 쓰는) ‘속도 조절’이란 말은 빠르고 신속하게 개혁 조치해야 하는데 지지부진하단 인상을 줄 수도 있는 단어”라고도 했다. 검찰 출신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온건파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가 검찰 개혁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도 여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검찰 개혁 제도 자체의 얼개를 추석 전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검찰 개혁 관련 시점을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었다. 같은 날 정성호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참석 중 ‘검찰 개혁 시기.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는 메모를 휴대전화에 적은 게 국회 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된 것도 검찰 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더했다. 정 후보자는 지명 직후만 하더라도 “검찰 해체라는 (강한)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여권 내 강경파와 결이 다른 발언을 했었다.
민주당은 실제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TF를 중심으로 입법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7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찰 개혁 4법’도 상정됐다.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안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유지 등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법사위는 9일 공청회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도 듣겠다고 했다.
다만 신속히 추진될 이들 법안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법사위는 ‘검찰 개혁 4법’에 관한 검토보고서에서 ‘국가 수사역량 및 범죄 대응력,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을 충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명칭과 관련해 공소청법안에 ‘공소청장을 헌법의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헌법과의 체계적 관점에서 적절한지 여부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한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다른 검사 제도와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수사권 분리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해 합헌인지 여부 등을 미리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검찰 수뇌부는 4일 저마다 반성론을 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도 “검찰 입장에서 가장 아픈 지적은 중립·공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그동안 해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인지 수사보다 주어진 사건에 대해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