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4일 관계부처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약 2만4000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화재 안전 긴급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국 노후 공동주택 긴급 점검…화재 감지·경보기 보강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가스·소방 설비 등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연기 감지기 교체, 세대별 경보기 보급, 안전용품 지원 등을 통해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주민에게 전화로 피난을 안내하는 ‘화재대피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한다. 해당 서비스는 교육부 협조 아래, 초등학교 화재 교육 중 신청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야간 돌봄 공백 해소…취약 가정 대상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야간 시간대에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인센티브를 포함한 심야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44종의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연장돌봄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 저학년 대상 화재 교육 강화…도어락·스프링클러 지원도 검토
교육부와 소방청은 여름방학 전까지 취약 지역의 초등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새 학기부터는 대상 학교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화재 감지 시 자동 개방되는 도어락,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화재 예방 시설 지원 방안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반복된 아동 참사에 깊이 책임 통감"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공동주택 화재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연속된 유사 사고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창렬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두 차례 연속 아동 희생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는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말뿐인 대안이 아닌, 실효성 있는 실행 계획으로 만들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대책 외에도 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정리해, 2주 후 후속 점검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